법률 제3장 예방과 대비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하여 육상의 지형도와 해상의 해도 등을 제작ㆍ관리하는 기관에 관련 도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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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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