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40조의1 (과태료)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