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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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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