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