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31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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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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