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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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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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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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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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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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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