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