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36조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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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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