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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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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