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0.1.18>

제55조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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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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