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3-2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d5418
2020-02-04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1776c
2016-01-1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ce428
2015-08-1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6e77a
2014-06-0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ba28
2013-03-2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879b0
2012-12-1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5c27
2011-04-12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ad82
2010-03-3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fa2c
2009-06-0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5d01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26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