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9조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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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d5418
2020-02-04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1776c
2016-01-1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ce428
2015-08-1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6e77a
2014-06-0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ba28
2013-03-2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879b0
2012-12-1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5c27
2011-04-12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ad82
2010-03-3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fa2c
2009-06-0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5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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