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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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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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43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양수금 대법원
  3. 판례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고법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구상금 대법원
  8.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9.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법
  16. 판례 양수금 대법원
  17. 판례 양수금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1.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3.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24.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8. 판례 하자보증금 창원지법
  29. 판례 하자보증금 창원지법
  30. 판례 하자보증금 창원지법
  31.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3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4.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35. 판례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36.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제주지법
  3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0.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1.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2.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