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집행관법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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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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