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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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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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징발보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