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관리위원회

제22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파산관재인부인권 행사,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2. 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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