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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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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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