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