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28조 (해산한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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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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