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