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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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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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