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14조 (준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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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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