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③**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파산채권조사확정 대법원
  2. 판례 파산채권조사확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