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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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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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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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