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0-05-2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a4c6
2019-04-1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5e4c
2014-01-21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dbcd5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