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33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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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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