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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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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