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철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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