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용철도

제35조 (결격사유)

철도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29>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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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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