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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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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