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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