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2조의1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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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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