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3조의1 (조약과의 관계)

철도안전법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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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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