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철도안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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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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