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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