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청소년 보호법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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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20012e
2025-10-01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d32cb4e
2025-04-22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7526647
2024-03-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611c97d
2023-12-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c2d1e82
2021-12-07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7dcc29
2020-12-29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2c6df2f
2020-03-24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b4819ad
2018-12-18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12a6ff
2018-12-11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885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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