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청소년 보호법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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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20012e -
2025-10-01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d32cb4e -
2025-04-22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7526647 -
2024-03-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611c97d -
2023-12-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c2d1e82 -
2021-12-07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7dcc29 -
2020-12-29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2c6df2f -
2020-03-24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b4819ad -
2018-12-18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12a6ff -
2018-12-11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885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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