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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제30조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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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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