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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83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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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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