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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