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등기 요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이전 버전 비교 2건

2019-08-20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46fc43
2009-10-21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9a35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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