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21조 (결격사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12-2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1a562
2020-06-0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0ca8f
2020-05-1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f8465
2020-03-24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9d7d
2019-01-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27e56
2017-10-31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5844
2015-02-0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175e1
2014-10-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00c9
2014-03-18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3561e
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