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

제5조의8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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