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제44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1. 삭제 <2016.2.3>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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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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