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축산법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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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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