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4 (위원회의 기능)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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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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