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8조의1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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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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