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이의신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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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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