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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