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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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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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04793
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35bf1a
2022-12-2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7b8d1
2021-1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cc6d9
2020-12-3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66f45
2020-05-26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450432
2018-06-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29068
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83f7f
2017-02-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cc789
2017-01-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fa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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